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그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출원하며 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한다. 출원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받아서 양수인이 출원하게 된다.
출원 중에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인장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인감신고 된 인장이 아니라도 무방하고, 외국인은 서명으로 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의 번호와 동일해야 하고 법인은 발명이나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에는 발명자(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임이 출원서상에 표시되면 번인등기부등본이 필요 없으며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출원서상 출원인의 주소와 국적이 상이하거나 국내 주소가 기재되고 있으나
외국인(법인)으로 인정될 때에만 국적(법인)증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모두 1통으로 여러 건에 원용된다.)

주소, 성명
주소는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지의 주소로 함이 좋다.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이 필요하다.
업무표장을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관련서류
특허(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한 실물견본이나, 도면, 사진으로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해주며 이들에 대한 구조설명과 작동관계를 종래의 것과 비교하여 간단하게 설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제조방법(실용신안에는 없음)의 경우에는 제조공정과 실시 예를 설명하되 첨가되는 약품명
등을 가급적 기호 ,분자식 또는 구조식으로 표기하여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면을 개별적으로
설명해주는 것도 좋다. 디자인의 경우는 실물견본이나 사진도면으로 되며 의복, 침구, 포장지, 직물지
등은 무심사주의로 바로 등록이 되고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견본과 영업품목이 필요하다.

발명특허의 경우
① 물건, ② 물건+방법, ③ 방법+장치, ④ 물건+방법+장치 등의 독립된 특허청구 범위를 각각1건의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는 청구범위에 하나의 독립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을 가질 수 있다.
기타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기술평가청구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필요하다.

출원료 및 변리사 보수의 면제제도
특허청은 좋은 발명을 하고서도 경제적사정으로 출원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3년분의 등록료를 면제하고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영세생활 보호자를
위하여 모보수로 출원서류를 작성해 준다.
이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세생활보조대상자증명(읍, 면, 동장 발행) 및 발명(고안)의 설명서를
대한변리사회나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확대시켜 학생발명자 에게도
무료로 출원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주었다.

온라인(ON-LINE)전자출원의 절차
온라인 출원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출원번호를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출원을 하려면 출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출원인 코트부여 신청을 하여 전자문서 이용 신청 및 전자출원서 작성을 하여 출원하게 되어 있다

 

 



다음 도표와 같으며 현재로서의 심사처리 기간은 대개 다음과 같다.

  발 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서비스표
처 리
예정기간
출원일로 부터
약 2년

출원일로
부터
약 2년

출원일로
부터 약1년
(무심사등록시 3개월)
출원일로
부터 약1년
상표와
동일



 

 




방위산업분야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정부 또는 지방단체의
직무발명,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특허출원, 국가의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심사 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를 하게 되며,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에 의하여
우선심사는 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 절차는 우선 심사신청이유서(실시상황, 실시 등에 의한 영향, 협의의 경위, 기타 사항이
기재됨)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서 우선심사
여부가 결정되며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하되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심사를 착수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특허출원인은 최초 출원된 특허명세 또는 도면의 신규사항의 추가를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심사관의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기 전(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경우에도 최초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전까지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출원서의
첨부된 도면의 보정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및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를 보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기간 내 또는 거절불복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출원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되며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는
2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상품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 2이상의 상품
구분으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심사전치주의 출원인이 거절사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보내어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 등록할 것은 하게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다시 불복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특허출원인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하다.
변경된 출원은 최초출원한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의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게 된다.
상표출원공고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공고가 되면 출원의 명세서나 도면 또는 출원내용은 특허등록공보,
실용실안등록공보, 디자인등록공보 또는 상표공고공보에 각각 게재된다.(CD-ROM)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공고 제도는 폐지도고 등록사정되어 등록이 바로 되고 등록 후 게재공보의 등록
공고 후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의 이의
신청 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며 상표 출원공고는 30일간 이다. 이의신청은 심사관의
자료만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절이유를 공중심사의 협조를 얻어 발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가 불필요하게 심사를 지연시켜 등록 후 무효심판제도로 전환
하였다.



특허와 디자인 등록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6개월이 경과된 특허출원은
특허공개공보에 출원공개를 하게 되며 출원공개가 있으면 누구나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개된 특허출원은 출원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경고하면
경고일 이후 등록되기까지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통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행사는 당해 출원발명이 등록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이후(동시도 가능) 발명은 5년이내, 실용신안은 3년이내에 가능하며 기간 내에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발명이 선출원되고 그 선출원이 분할되거나 이중 출원이거나 포기, 무효, 취하되거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 시에 실용신안등록되지 않은 때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선출원한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된다.



등록결정을 받고 지정기간 내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3개월 내, 상표는 2개월 내)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증(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특허료 및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며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는 6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추납하게
되며 만일 추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소급하여 그 권리는 소멸된다.

등록료 및 심사청구료는 이해관계인이 대납할 수 있다.
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 후 1년 내에 2,3년차 등록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제 4년도분 부터는 매1년분을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년분 또는 모는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 등록료 납부에 있어서 동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와 교육세는 그
출원인의 거주지 시. 군에서 발행하는 OCR용지에 의해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납부한다.

등록료

.
최초
등록료
(1~3년분)
추납요금(기간경과 후 6월내 2배 상당액)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18년
19~21년
22~25년
특 허
135,000원
매년
85,000원
매년
163,000원
매년
295,000원
매년
548,000원
매년
1,200,000원
매년
2,400,000원
매년
4,810,000원




1-3년분
75,000원
50,000원
95,000원
180,000원
345,000원
-
-
-






100,000원 최초 1년분의 등록료는 실용실안출원과 동시 납부 25,000원

자인(유사


인)

75,000원
35,000원
70,000원
140,000원
280,000원
-
-
-

상 표
1. 신규 및 지정상품
추가 (서비스표, 단체
표장, 업무표장 포함>

2. 존속기간 갱신
(")

10년분
(일시불)
215,560원

260,560원

특허실용신안은 1항 초과시 매 초과항마다 연차분 등록표가 가산된다.

 

 


존속기간

2007-01-27
종 별
등 록 유 효 기 간
최 장 기 간
발 명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설정이 있는 날로부터 25년 (시험필요시)
실 용 신 안
“ 10년
321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15년
asd
상 표
“ 10년
갱신등록출원으로 10년씩 연장함
서 비 스 표
“ 10년
위와 동일함 ( “ )
단 체 표 장
“ 10년
“ ( ” )
업 무 표 장
“ 10년
“ ( ” )

[ 등록의 효력 ]

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는 그 발명(고안)을 실시할 권리가 독점되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전용실시권(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독점권리가 제한된다.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1. 연구.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 물건
3.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선사용에 의한 통상권실시권 ]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 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1.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
(단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으면 제외)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도 지도
4.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러한 실시권은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주지 않는다.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만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연구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직장에서 그 연구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는 회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특허권을 존속시간 만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나(통상실시권) 직무발명을 이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전담조직(기술이전촉진법)이 승계하여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이 소유한다.



1) 우리나라는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함으로써 바야흐로 세계 각 개국에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서독, 캐나다, 파나마, 홍콩, 스위스,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
미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중국, 아르헨티나, 희랍, 스페인, 이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룩셈부르크,
칠레, 페루, 세네갈, 카메룬, 아리보리코스트, 베냉,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수리남, 라이베리아, 바레인, 뉴질랜드, 핀란드, 브라질,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리히텐슈타인, 태국, 버뮤다제도,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이다.

1983년부터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되므로 단일국제 출원으로 다수국
에의 출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독.불.소.일어 중에서 지정된 언어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어출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PCT 가입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서독,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화란,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헝가리, 핀란드, 벨기에, 브라질,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가봉, 마다카스카르, 말라위, 루마니아, 세네갈, 토고, 스리랑카, 싱가포르, 한국 등이다.

2) 외국 출원시의 유의사항

산업재산권법은 대부분 자기 나라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많다. 따라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 변리사와 상의함이 가장 득책이다.
외국에 출원 시에는 우리나라에 출원 후 출원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한다.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파리조약 가입국과 확인서 교환국)에는 우리나라 출원 후 1년 이내(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 이내)에 상대국에 출원하면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짜로 소급하여 신규성이 인정되며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이나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면 외국의 기업가들로부터 한국인의 특허를 매수 또는 실시권을 얻자는
교섭이 늘어나고 있으며 출원비의 일부를 발명장려보조금교부 규정에 의하여 보조해 주는 제도도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 수만여건이 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다.
매년 1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네바 국제발명전과 매년 5월 뉴욕에서 열리는 발명전시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고 전시장에서 이루어진 현장계약도 수천만 달러가 된다.

수출대상국에 특허나 디자인 상표를 출하여 놓으면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가발 수출에서 미국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하고 시계밴드는 영국특허를 모방했고 청바지 상표는
미국 리바이스 상표를 도용했으며 3선은 독일의 아디다스의 디자인을 모방했고 아스피린은 독일 바이엘사의 상표라고 하여 국제분쟁을 일으킨 예가 있으며, 최근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문화방송, 경향신문, 대한항공, 새한자동차의 상표가 외국인에 의해서 남용 등록되어 수출분쟁을 일으키고 있던 예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으로서는 수출대상 외국으로의 상표나 디자인 등의 출원등록이 가정 급선무일 것이다.
바야흐로 WTO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외국상품과 상표 및 기술이 대량 유입될 것이므로
국내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개발과 품질개선 및 고유상표를 키워서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03. 4. 10부터는 국제상표등록제도(Madrid Agreement)가 시행되어 가입국 간에는 우리나라에
상표 출원을 해서 지정국에 상표등록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얻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종래 외국에 여러 나라(가입국 현재57개국)에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상표등록 출원 절차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 현황(2004. 1월말 현재)
지역
체약국명
아시아
(11개국)
부탄(BT), 중국(CN), 일본(JP), 북한(KP), 한국(KR),
몽골(MN), 싱가포르(SG), 아르메니아(AM), 그루지야(GE),
터키(TR), 투르크메니스탄(TM)
유럽
(36개국)

오스트리아(AT), 불가리아(BG), 베네룩스(BX), 벨로루시(BY), 스위스(CH),
체코(CZ), 독일(DE), 덴마크(DK), 에스토니아(EE), 스페인(ES), 핀란드(FI),
프랑스(FR), 영국(GB), 그리스(GR), 헝가리(HU), 아일랜드(IE), 아이슬란드(IS),
이태리(IT), 리히텐슈타인(LI), 리투아니아(LT), 라트비아(LV), 모나코(MC),
몰도바공화국(MD), 마케도니아(MK), 노르웨이(NO), 폴란드(PL), 포르투갈(PT),
루마니아(RO), 러시아(RU), 스웨덴(SE),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우크라이나(UA), 유고슬라비아(YU)

오세아니아
(1개국)
오스트레일리아(AU)
아프리카
(7개국)
케냐(KE), 레소토(LT), 모로코(MA), 모잠비크(MZ), 시에라리온(SL),
스와질란드(SZ), 잠비아(ZM)
아메리카
(3개국)
미국, 안티구아&바부다(AG), 쿠바(쳐)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베네룩스(BX)로 지정합니다.
*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럽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