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스스로 직접 실시하여도 되고 타인에게 실시권을 주어서 실시해도 되며 또 권리의 일부(지분)나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1.권리의 양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의사표시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부동산 이전등기와 같다.)
상표권(서비스표권)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고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공유의 권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의 절차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에는 양도증(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로서 양도증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6월 이내에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이 있어야 한다. 단체표장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 국가. 지방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공단체나 공익사업단체에서 등록한 업무표장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업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자신은 계약으로 약정된 경우 이외에는 실시할 수 없고 오직 전용실시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 같이 심판청구권은 없으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금지와 예방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전용 실시권자에게는 고소권이 있다.
전용실시권 설정에 등록절차는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전, 변경, 소멸이나 처분의 제한도 등록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3.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는데 전용실시권 설정과 다른 점은 통상실시권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독점배타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다.
또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경우와 행정처분에 의하여 강제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4. 상표사용제도
등록상표에 있어서는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제외하고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서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의 계약과 특허청에 사용권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사용을 인정하여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고 상표사용자가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을 요인케 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혼돈하게 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외국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5.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그간 대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다.
컴퓨터는 연산작용을 하는 전자회로로 구성된 하드웨어와 연산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결합 상호작용을 하여 데이터(Data)나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로서 개정 저작권법에 기초를 둔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며 타인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공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또는 발행하는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과하게 된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도 특허청에 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6. 인터넷 도메인네임(Domain name)의 보호문제
인터넷의 등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시적인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속지주의 특히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에 바탕 한 산업재산권 특히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호 및 상표권의 충돌로 법적인 해결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이 기능적으로는 컴퓨터 사용자의 접속주소에 불과하나 그 주소의 구성이 영숫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이라는 가상공간을 지칭하는 출처 표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호 또는 상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삼성그룹사와 아무 관련 없는 자가 samsung.co.kr 이라는 도메인네임으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 시킨다.

도메인네임은 타인의 상호나 상표와의 저촉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선착순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도메인네임 브로커들이 저명상표나 상호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고 있으면 당해 상표나 상호의 실 소유자들은 자기의 상호나 상표마저 도메인네임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도메인네임의 사용 등은 상표법상 침해의 구성요건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불사용취소심판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것인지 문제이다.
도메인네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인터넷서비스”를 지정서비스로 하여 등록한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것 인지도 문제이다.

 

 

7.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네임의 상표로서의 등록
도메인네임이 일반적인 상표등록요건을 갖추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제38류 인터넷통신서비스를 지정서비스로 등록하는 것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대상으로 한다면 인터넷 통신을 통한 상품판매 대행업, 알선업, 제공업, 거래업, 중개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은 출처 표시 기능을 하므로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로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하지 않고 일반적 목적의 웹 사이트(website)만 운영하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은 출처 표시의 기능을 하므로 국내에서 주지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인터넷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위한 웹 사이트(website)명칭으로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수원도매센터”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업을 영위한다면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가 된다.(대법원 95도1770판결)
앞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등록 시 타인의 권리와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8. 인터넷 관련 발명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고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BM business model)과 결합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연산, date처리, 계산수단으로 활용되는 컴퓨터와 통신수단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터넷에 전통적인 상거래를 도입한 거래형태로 전통상거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 비교-
구 분
전 자 상 거 래
전 통 상 거 래
유 통 채 널
기업→소비자, 기업간
기업→도. 소매상→ 소비자
장 소
가상공간으로서 전 세계
한정된 공간(시장 등)
시 간
무제한
제한(영업시간)
판 매 거 점
네트워크
시장 . 상점
고 객 정 보
수시획득
시장조사

영업발명이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행태로서 즉,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결합된 발명이다.(예, 역경매시스템, 대출경매방법)
1. 비즈니스 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2. 프로세스 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작업공정)
3. 데이터 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전자화폐란?
반도체 직접회가 내장된 IC카드에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현금처럼 입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차세대 결제수단 IC카드형 및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내에서 출원되고 있는 영업발명의 특징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이 주된 내용임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만 기재하고 그것을 따른 상세한 기술내용 즉 구성요소 (데이터, 프로세스)간 연결 관계들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제3자가 실시할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예, 다단계 영업방식등)만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이 될 수 없다.


9.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처장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위임)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권리발생은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은 창작한때로부터 권리가 발생되고 권리자의 생존과 사후 50년간 존속된다.
권리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다.

프로그램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프로그램개요 1부-작성 예 별첨 1,2,3 참조(워드로 작성)
② 프로그램 복제물(CD-ROM이나 M/F중 선택하여 제출, 디스켓은 안 됨)
*M/F 제작 시 M/F 전문제작회사에 문의, CD-ROM은 자체 제작하여 제출하여 됨
③ 등록세 납부영수증(1건당 1,800원)- 프로그램등록신청서를 지참하여 저작자 소재지 관한 시, 군, 구청 부과과(혹은 세무과)에 가서 영수증 고지서를 교부 받아 은행에 납부 후 3,4번 영수증을 본원에 제출(3,4번 영수증: 등기소 보관용 & 등기소 통보용), 지방세법 143조 3항
④ 등록수수료 60.000원(본원 납부)
⑤ 접수자(등록실무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복사본)
⑥ 저작자의 위임장-명확한 내용으로 기재 후 필히 적작자의 도장날인(단, 대리인이 등록신청 할 때에 한함) 저작자가 법인일 때 직원이 올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고 등록 실무자의 명함1장 첨부
* 지방인 경우 우편접수 가능-구비서류와 등록수수료를 등기로 발송(수수료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바꿔서 발송, 온라인 계좌입금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