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09-01-12 16:31:08, Hit : 8532, Vote : 1484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8. 12. 19. 선고 2008허11361 판결 [등록취소(상)] <취-상-패>


판시사항 : 가. 3년 불사용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으로 삼은 모든 지정상품에 이해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 가. 3년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관해서라도 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등록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

               나. 3년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들은 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일체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지정상품별 일부 심판취하나 일부 청구인용, 일부 청구기

                    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도 전부에 대하여 일체로서 판단되어

                    야 하고, 이는 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4조의 2 제1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9, 732, 749(병합)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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