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ryu7051(2010-07-07 16:41:17, Hit : 8425, Vote : 1452
 :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건 : 특허법원 2010. 7. 2. 선고 2010허2483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심리의 대상으로 한 심결의 위법성



판결요지 : 피고가 2005. 7. 15.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200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 우측면도 축척이 타 도면들과 상이

               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에 피고가 2006. 4. 14. 보정 전 도면을 보정 후 도면으로 보정하는 도면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위 보정이 승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보정 후 도면을 기

               초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를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이를 대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따라서

               위 보정이 이루지기 전의 보정 전 도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심리·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추후 제출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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